돌봄의 불평등과 가족간병자 문제(2019) - 장숙랑, 백경흔

장애를 갖는 노인들이 어디에서 돌봄자원을 획득하는가?, 돌봄의 결핍은 있는가? 누가 돌봄의 결핍을 가지는가, 그리고 돌봄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의 연구질문을 다루고 있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장애노인은 배우자를 통해 돌봄을 받고 있었으며, 남성(25.6일)이 여성(21.2일)보다 긴 시간의 돌봄을 받고 있었다. 성별, 결혼상태, 소득수준에 따른 돌봄불평등 현상이 한국사회에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노인 돌봄에서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것은 고령사회의 필수 목표 중 하나이다. 장애노인들이 돌봄결핍을 상당히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 연구들은 한국고령화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2006 년부터 2016년까지 6차에 걸쳐 관찰 조사하였고, 일상생활활동 (ADL) 의 장애를 겪고 있는 하부 표본을 만들어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돌봄이 필요한 중고령자의 13%가 어떤 출처에서든 정식 또는 비공식적 돌봄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남자는 주로 배우자에게 돌봄을 받는 반면 여자는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었다. 여성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coef= -0.39, SE = 0.20, P = 0.040) 돌봄결핍을 겪을 확률은 낮아지고 가족 수가 많을수록 돌봄결핍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가족 자원은 남성의 돌봄결핍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중고령 장애인의 돌봄결핍의 관련요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족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중요한 것은 돌봄대상에서 돌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돌봄의 탈가족화와 재가족화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이용자의 욕구와 선택에 입각한 돌봄을 보장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생애주기 안에서 일생활 균형 모색하도록 하고 돌봄노동의 여성화를 분명히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생애 주기 안에서 누구나 언제든 돌봄의 필요를 가질 수 있다. 이제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 정책이 필요하다.

주제어: 돌봄, 장애, 젠더, 가족간병자, 장기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