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돌봄 공론장] "2회 돌봄과 시민성"

사회건강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돌봄 공론장 두 번째 모임이 7월 10일(목) 연세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1회차 [돌봄×정치] 논의를 바탕으로, 2회차 [돌봄×시민성]에 관한 강좌와 수강생들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2주 간격으로 총 5회차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 [돌봄×시민성]을 주제로 백영경 선생님과 김순남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지만, 선생님들의 흡입력 있는 강의와 수강생들의 열띤 질문과 토론으로 3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2회차 공론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후기를 참고해주세요.

1. 백영경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 ‘돌봄과 체제전환적 상상력: 제국적 생활양식의 비판과 커먼즈로서의 돌봄실천’

- 첫 강의는 정치적 기획이자 체제전환의 가능성으로 돌봄을 사유하고 확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백영경 선생님은 현재 한국의 돌봄 정책·논의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비판하며, 첫째, 자본주의 체제와 재생산 노동 위기의 본질, 둘째, 이성애 핵가족 체제에 기반한 돌봄, 셋째, 제국적 삶의 방식과 글로벌 돌봄 위계에 대해 질문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구체적으로 가사노동에 임금을(Wages for Housework) 운동과 시사점을 소개하며, 한국적 맥락에서의 함의와 과제로서 돌봄 커먼즈, 더 많은 운동들, 그 교차적 연대의 필요를 강조해주셨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백영경 선생님의 논문 「돌봄이 정치적 기획이 되려면」(2024), 「돌봄과 탈식민은 탈성장과 어떻게 만나는가?: 최일선 공동체를 위하여」(2022)를 참고하세요.

2. 김순남 (가족구성권연대 공동대표) – ‘“가족”을 넘어 “퀴어한 시민적 유대’와 결속으로서의 돌봄’

- 두 번째 강의는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 ‘시민적 돌봄’이라는 담론에서 배제되어 온 시민들의 관점에서 돌봄을 바라보고 확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순남 선생님은 퀴어가족정치 인식론에서 가족제도 안과 밖의 경계를 구획하고 이를 공고히 하는 권력의 교차점에 주목하며, ‘퀴어한 시민적 유대와 결속으로서 돌봄’은 왜 가족을 정치화할 수밖에 없는지 ‘관계적 생존’의 다양한 경험들, 다큐멘타리 영화, 제도 변화, 역사 속 사례들을 통해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 돌봄을 통해 상호의존의 자리를 발견하는 것처럼, 시민의 자리가 부재한 존재(퀴어, 장애인, 이주자, 청소년)들이 실제 어떻게 ‘시민으로서’ 돌보고 살아가는지 가시화하여 이러한 돌봄 관계망을 통해 ‘시민’됨의 정치화라는 과제를 강조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족구성권연구소가 발간한 ”연대와 돌봄의 법“를 소개하며, 이들이 경험한 불평등을 서비스로만 환원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돌봄 논의 고리를 끊어내어 삶의 재생산을 정치화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인상 깊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김순남 선생님의 논문과 선생님이 공저로 참여한 「퀴어생존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실천으로서의 돌봄: 게이 남성을 중심으로」(2024), 「가족 질서 밖 소수자의 애도의 정치: ‘퀴어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관계성을 중심으로」(2023), 『가족신분사회: 호주제 폐지 이후의 한국가족정치』(2025, 와온)를 참고하세요.

3. 공론장에서 나온 주요 질문과 논의, 소감

- 질문

1) 체제전환이라는 의제를 다루는 돌봄 운동이 가능하기 위해, 당시 WFH(Wages For Housework)운동의 참여자, 운동방식 등 질문드립니다.

2) WFH가 국제주의 운동이었다면, 1980년대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었는지?

3) 돌봄 커먼즈보다 커머닝이라는고 이야기하시며, 5가지 원리를 소개해주셨습니다.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현재 돌봄기본법, 돌봄통합지원 등 법제도 개편이라는 현실에서, 커머닝 혹은 느슨한 공동체이 어떻게 가능할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 김순남: 현재 소유 중심의 삶들, 이성애 핵가족에 기반한 재생산, 그리고 현재 한국사회 고독사의 여러 장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 출산과 돌봄 지원정책이 이성애 중산층 가족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병원의 보호자 자격도 법적 근거는 없지만 법적 경제적 책임에 대한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독사의 경우 장례를 치루지 않기도 하다.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스위스처럼 죽음 역시 공공성으로 애도를 돌볼 수는 없는가? 삶의 주권을 탈환하기 위한 다양한 상상이 필요하다. 1인 가구가 다수인 한국 사회에서,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인가라는 고민과 우려도 사실 ”돌봄=간병“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돌봄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 역시 필요하다. 서울시 돌봄정책들 중 병원동행서비스가 왜 가장 인기가 많을까? 항암치료를 위해 3주에 한번씩 병원 방문에 도움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안부를 묻고 보살피는 것 등 현실에서는 ’사잇 돌봄‘이 필요하다. 돌봄 받을 권리뿐 아니라 ‘잘 폐를 끼치고 잘 도움을 받는 것’ 등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고 발굴해 내야 한다.

- 백영경: 돌봄은 사회화하고 상속은 가족화하는 것, 노후는 국가가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어떤 재원으로 할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 돌봄은 보편적 필요나 권리라 이야기하면서, 인기 없는 이슈라 여겨지는 것들을 주변화하는 것이 현재 돌봄 논의의 큰 문제라 생각한다. 돌봄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높은 보상으로 적절한 임금을 제공해야 하는가, 상품화하지 않은 상태로 더 많은 노동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서로 다른 생각이 토론되고 논쟁되어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논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공동’이라고 할 때 한국에서는 공동육아를 떠올리는데, 침몰가족도 또 다른 예시이다. 육아는 언제나 마을이 필요했기에 커먼즈의 사례로 이야기한 것이다. 커먼즈는 어느 종류의 ‘배치’라 볼 수 있다. 사회 안의 특정한 종류의 배치이며, 그러한 배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국가의 통합돌봄 역시 국가 역할 강조하고 자원을 배치하는 것인데, 논쟁을 피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통합돌봄, 기존 바우처 등 제주도 안에서도 시지역과 읍면동지역 상황이 다르기에, 도시 중심 정책 설계와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당시 WFH운동보다 가사노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논쟁하였던 것으로 안다.

- 질문: 현재 우리 사회에서 돌봄 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할 수 있을까?

- 백영경: 1970년대 WFH 운동은 68운동, 반전운동을 거치며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기반으로 한 풀뿌리 운동이었다. 물론 이러한 여성들의 움직임에 페미니스트 활동가이자 지식인의 역할이 있었지만, 엘리트 운동이라 할 수는 없다. 오늘 공론장에 모이신 분들이 이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한국사회 돌봄에 대한 다양한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저는 차이가 많이 있을 때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이가 없으면 청원이 된다. 의료와 돌봄에서 커먼즈를 한다는 것은 필요에 제한을 거는 것이라 생각한다. 돌봄은 시간의 문제이며 한정된 자원의 문제이기에, 자원 배분이 중요하다. 나는 이것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생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돌봄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꼭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논의하고 정하기 위해 커머닝의 단위, 지역, 공동체 등이 필요한 것이다.

- 질문: 강의에서 소개한 『돌봄, 동기화, 자유』 책은 아래에서 새로운 치매 돌봄 모델을 만들어 제도화한 것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래에서 만들어진 모델이 가능하지 않은 현실이다. 현장에서는 시장화보다 관료화가 더 큰 문제라 생각하는데, 공공에서 맡지 않는 치매돌봄을 민간에서 하는 것을 문제라며 ‘시장화’라 말하는 것이 타당한가?

- 김순남: 국가 소유와 공공성을 구분해야 하며(예, 전기), 핵가족을 질문하지 않는 한 돌봄 정의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