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돌봄과 정치" (2025 돌봄 공론장: 전환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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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7-06 21:39 조회 38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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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돌봄 공론장] 후기 - 1회차 [돌봄×정치]
- 1회차 모임은 [돌봄×정치]를 주제로 김희강 선생님과 김현미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비교적 긴 시간이었지만, 끝나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알찬 강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1회차 공론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후기를 참고해주세요.
1. 김희강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한국사회 돌봄윤리와 돌봄민주국가로의 전망’
- 첫 강의는 이번 공론장의 이론적 토대가 될 ‘돌봄윤리’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희강 선생님은 돌봄을 인간의 행위 규범을 넘어 사회 운영의 원리이자 가치로 바라보며, 돌봄윤리에 기반한 돌봄민주국가의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 예를 들어, 돌봄을 명문화한 헌법, 돌봄을 주관하는 전담 부처(돌봄부), 파편화된 돌봄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예산 총액제, 시민의 돌봄 책임을 제도화한 돌봄책임복무제, 돌봄문맹(돌봄맹)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교육, 돌봄을 공무로 인정하는 돌봄연금 등 다양한 대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김희강 선생님의 저서 《돌봄민주국가》 (2022, 박영사)를 참고하세요.
2. 김현미 (연세대 인류학과 교수) – ‘생태정치와 돌봄’
- 두 번째 강의는 ‘생태 정치’의 관점에서 돌봄을 확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현미 선생님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삶이 상품화되고 불안정해지는 현실에서, 과거 여성에게 집중되던 돌봄노동은 이제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페미니스트 돌봄 전환이 제시되었고, 현재의 생태적 비상사태는 기존의 사회적 재생산 방식 전반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김현미 선생님은 인간 중심의 돌봄윤리를 넘어, 종 간 정의와 종-횡단적 돌봄윤리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성재생산 권리의 박탈이 비단 인간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동물종으로까지 확장되어 ‘종-횡단적 돌봄윤리’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인상 깊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김현미 선생님의 논문과 선생님이 공역자로 참여한 [비판적 에코페미니즘](2024, 창비)과 [기후돌봄](신지혜 외, 2024) 등의 저서를 참고하세요.
3. 공론장에서 나온 주요 질문과 논의
- 질문: 앞서 논의된 돌봄민주국가와. 돌봄전환의 접점을 찾고 싶습니다. 1)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현재 돌봄정책에는 부정의도 존재합니다. 국가의 역할에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돌봄전환 접근으로는 국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 김희강: 근대국가는 폭력적이고 지배적이라 국가역할에 대한 실망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을 근거로 국가가 정책을 강제할 강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적 시스템만 잘 갖추어지면 국가 역할은 항상 지배적, 폭력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국가가 없는 아나키로 가는 것이 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민주적 제도를 통해 국가가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 김현미: 저는 국가 부정론자가 아닙니다. 다만, 복지국가의 모델은 돌봄을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돌봄전환은 시스템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태는 무언가를 꼭 보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결정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가령, 생태주의적 시민성을 갖도록 훈련하고,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을 통해 돌봄전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정을 잘하는 정치인도 필요하고 우리의 정치적 관성도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제도와 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생태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돌봄 받는 위치의 낙인 문제) 김희강 선생님의 돌봄교육에 공감하지만, 한편으로 건강한 시민이 돌봄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만 이야기가 됩니다. 현실에서 돌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실패처럼 여겨집니다. 존재론적인 인간의 취약성, 의존성을 전제로 한다면 내가 돌봄을 받는 위치가 되었을 때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김희강: 공감합니다. 누구나 취약한 존재임을 전제로, 돌봄을 주고받는 것이 모두에게 보편적인 경험임을 알려야 합니다. 장애학에서는 돌봄자를 활동보조사, 활동지원사 용어로 쓰면서 내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이지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립적, 독립적 인간상을 벗어나야 합니다.
- 질문: 돌봄전환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 김현미: 돌봄노동은 대부분 비가시화되고, 가시화될 때조차 낮은 임금으로 평가됩니다. GNP 중심의 성장담론이 돌봄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성장주의에 반대하고, 돌봄경제를 가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돌봄이 가시화되어야 그걸 토대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시스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돌봄은 비가시화되고 사회적 기여로 인정되지 않고 성장중심 정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질문: 돌봄기본법은 왜 통과되지 못할까요? 무엇이 지연시키는 요인일까요?
- 김희강: 돌봄은 공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특성이 있지만, 정치 세력화가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협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이미 정치적 세력화의 사례가 있습니다. 더 다양한 주체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돌봄’이라는 큰 틀 안에서의 정치적 연대가 중요합니다. 정규직에서 배제된 불안정 노동자나 청년노동자, 사회적 약자까지도 돌봄이라는 언어로 포섭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 돌봄은 이제 단순한 개인적 책임이 아닙니다. 국가정치에서 더 나아가 생태정치로 또한 인간중심의 정의에서 종간 정의로까지 돌봄논의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돌봄윤리는 우리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핵심적 윤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공론장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음 회차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