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목요일,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안’ 기획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펀딩으로 사회건강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의 일부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연구소의 정진주 고문의 인사말로 시작한 포럼은 사회건강연구소 이사이며 중앙대학교 적십자 간호대학의 장숙랑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는 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연구소 연구원 선생님들께서 맡아주셨는데요. 김석규 선생님은 청년, 최지희 선생님은 중년여성, 이자경 선생님은 노인의 건강권 보장 및 현황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연 내용

1. 청년의 건강권 보장, 현황과 대안. 김석규

청년의 건강 수준과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승인 통계 및 행정 자료와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지표는 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기는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정신적인 문제를 겪을 경우 노년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 연령층에서 청년층(19~39)의 음주율이 높게 측정되었고, 특히 19-29세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이 높았습니다. 스트레스 인지율도 청년층이 가장 많이 느꼈으며 특히 여성이 더 높았습니다. 정신문제상담 경험률은 여성에게 더 높고 연도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비만은 19세 이후 남성에게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청년정책현황은 부처, 관련법령, 주요내용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청년을 위한 정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청년 건강과 관련된 과제는 총 6가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청년과 전문가 조사 시 건강은 2-3순위에 그쳤으며, 일반화된 접근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정신건강 관련 수요를 ᄄᆞ라가지 못하고 일회성 상담이 대부분이었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중 1회 무료 종합심리정신건강검진 제공과 함께 높은 우울증세를 보인 수검자는 최대 20회 심리상담 제공 및 본인부담금 경감, 고위험군의 주기적인 현황파악 및 사례관리를 통한 사후관리 진행을 제안합니다. 자살상담 요청자 및 자살시도자에게는 최초 접촉지점에서의 사례관리 기능 필수화 및 강화를 제안합니다. 더불어 지역 내 운동센터 확충을 위해 지역사회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혹은 노후시설 수리 시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플랫폼을 통한 건강정보 제공 강화를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코멘트1 (알코올, 도박)중독은 우울과 자살과도 높은 연관성을 가져서 2030에게서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30과 관련된 더 세분화되고 세밀한 지표들, 가령 신체 건강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 등의 자료도 더욱 분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멘트2 사회건강연구소에서 ‘골골한 청년들’이라는 책을 올해 출간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골골한 청년들이 있는데요. 발표에서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생애주기에서 청년기의 건강이 좋아야 이후의 건강이 좋아지잖아요. 그러한 면에서 더 우선순위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운동은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신체 활동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전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청년기의 운동센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20대 여성의 우울과 자살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고가 많은데, 젠더 차의 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분석 시에 모두 성별 분리 분석을 했고, 또 성별로 분리해서 정책을 보려는 노력들을 했는데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청년이 다 같지 않고 성별로 매우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30대 청년은 소득이 높을수록 정신 건강이 나쁘게 나타난다든지 하는 것이요. 여성 청년들은 안전한 주거 환경이 강하게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별로 정책이 더 민감하게 매칭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중년여성의 건강권 보장, 현황과 대안. 최지희

중년여성의 건강에 앞서 여성의 생애주기 건강정책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성에 대한 젠더 규범과 차별을 여성을 질병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시킵니다. 또한 여성은 생애주기 안에서 임신 및 출산의 재생산 경험을 하는데,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젠더적 관점을 반영하여 이미 건강지표 개발 및 건강 통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젠더와 관련해서는 젠더화 된 사회구조적 결정요인, 여성의 신체활동 부족을 꼽으셨고, 젠더 이슈에 따른 여성 건강의 신규지표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여성의 생애주기는 청소년기, 가임기, 임신 출산기, 폐경·갱년기, 노년기로 나뉘고 각 생애주기별 인식하는 건강문제가 상이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기반한 여성건강 정책이 필요하며, 이때 여성이 건강할 수 있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사회가 보장하는지의 여부에 주목해야 합니다.

중년기 여성은 갱년기로 신체적 노화와 폐경을 경험하고, 우울, 의욕 저하, 침체된 기분 등 심리적 영향을 받습니다. 공통적으로 중년기가 시작되는 40세에 여성에게서 대사증후군 유병률 수치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50-69세 이후 유병률이 급증하여 노년기에는 남성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노년기로 갈수록 하락하며 근력운동실천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40대 이후 노년기로 갈수록 꾸준히 낮아지며, 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는 남성보다 낮게 보고됩니다. 우울감 경험률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특히 70대 여성 노인의 우울감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건강정책 현황으로는 신체건강은 HP2030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은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여성건강 정책은 생애주기별 접근이 부족하며, 주로 임신·출산에 초점을 두고 있어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보건소 핵심사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갱년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중년기의 주요 건강문제(콜레스테롤, 비만, 혈압, 적은 신체활동)과 국가의 중년여성 대상 건강사업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중년여성의 신체 및 정신건강의 통합 예방관리 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코멘트1.

보건소에서 주민참여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관점도 오픈되고 좋은 것 같은데, 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 작업량은 많고 인센티브는 없으니... 또한 누가 주민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기 때 얘기 나눴던 것처럼 중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중년 여성과 남성들에게 맞는 신체 활동들을 통해서 심신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코멘트2.

이전에 서울시 여성건강 참여형 사업 중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주민참여형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굉장히 높고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30개 정도의 역량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주민들에게 물어봤더니 공무원 역량은 따로 필요 없고 경청의 역량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코멘트3.

중년 여성들이 특히 근골격계 질환에서 일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의 강도 자체는 낮지만, 반복적인 근육을 사용하는 일 같은 거요. 또한 건강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이 된 것 같은데 그 밖의 요인들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에 더 많은 것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노인의 건강권 보장, 현황과 대안. 이자경.

건강수준 분석결과 70대 이상 여성에서 가장 높은 고혈압 유병률, 남성에서 가장 높은 당뇨병 유병률이 나타났습니다. 60대 여성에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2021년 기준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고, 특히 70세 이상 집단은 여성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근력운동 실천율은 60대 이상 여성에서 낮은 근력운동실천율은 보입니다. 우울감은 높으나 정신문제상담 경험률은 낮으며, 건강관련 삶의 질은 특히 70대 이상 여성에서 낮습니다. 노인을 위한 건강정책현황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하여 약 8개의 사업이 존재합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는 2018년 보건복지부가 기본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은퇴와 나이 듦’이라는 고령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20)은 7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치매유병률은 악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표지표는 ‘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율’로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노인건강 정책의 한계점으로는 노인의료비의 사회적 부담 증가, 지역사회 내 제한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 및 광범위한 사각지대, 불충분한 지역 내 서비스 체계,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 체계 부재가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노인건강영역의 한계점으로는 생애과정 중심으로 재정리 필요, 노인건강의 연속성 고려 필요 등이 있습니다.

개선방안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장기요양예방중심형 통합노쇠집중관리사업이 필요합니다. 기능 저하에 의한 시설입소를 예방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현 제도 하의 부족한 노쇠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고도화도 필요합니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대상자를 사각지대를 포함하여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건강 형평성 목표를 갖추고, 사업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교육, 지원체계에서의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ICT를 활용한 방문 효율화와 독거노인 건강관리,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연계 취약계층 건강교육이 필요합니다. 일차의료 중심의 노쇠질환관리는 건강노화를 위한 기능상태 유지와 장애 예방관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일차의료에서는 근감소증, 골다공증, 골관절염 등 노인 기능상태 향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에 의사에 의한 노인포괄건강평가 및 케어플랜 수집,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노쇠와 근감소증 재활 치료 및 운동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일차의료 중심 방문진료, 방문간호도 활성화되어야 하는데요. 약 140만 명에 달하는 거동불편 노인의 의료접근성 증진과 불필요한 입원 감소를 위해 방문진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모형 개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연계, 지불보상제도 등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노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 사업을 제안해주셨는데요. 입원형과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을 구분하여 입원형은 전인적 돌봄, 임종실 지원, 다학제 서비스를, 가정형은 호스피스 병원의 방문의료 확장 모형과 방문진료의 완화의료 확장형의 두 가지 모형을 운영해야 합니다.

코멘트1

이전의 중년 여성 부분과 맞물리는 점이 노년기 분들의 돌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중년 여성들이다. 자신의 건강과 생활이 가족의 건강과 맞물렸을 때 같이 연관되어서 더 악화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멘트2

치매 정책 하나만 해도 분절적으로 이루어져서 다른 제도들과 잘 어우러지지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코멘트3

노인과 아동 둘 다 마찬가지로 가족의 특성, 니즈, 유형, 정도에 따라서 정책이 다양하게 맞춰서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게 느껴졌어요. 또 건강증진 종합계획,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등 법이나 계획이 되게 많은데, 각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것들이 목적성을 두고 있고 그 아래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분절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작년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정책에 관련해서 분석하신다면 다양한 노인을 둘러싼 다양한 건강과 관련된 법과 계획들이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건강권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환경적인 개입까지 고려를 하면서 통합적인 방문이나 기관 방문을 생각해 본다면 더욱 풍부한 정책 제안이 될 것 같습니다.

코멘트4

맞닿은 영역들 속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바로 돌봄이기 때문에 맞닿아 있는 것으로 우리가 느낍니다.